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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책임 언동 엄정조치”… 秋 “검찰개혁 완수하라” 청와대는 11일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4년 차 공직 기강을 확립해 국정 동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내부 회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집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국방부 등에 대한 ‘입단속’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 지속으로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각종) 기강 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실도 이날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금품 수수 등 공직 비위, 직무 태만·부작위 등 소극 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의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을 총동원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야권에선 다음 달 국정감사,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폭로 등 추가 악재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숙원 사업으로 내세운 ‘검찰 개혁’과 경제·부동산·대북(對北) 정책까지 흔들리는 상태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실정(失政)과 조국·윤미향·추미애·이상직 등 여권 정치인 비리로 정권 말기 여론이 악화하자 ‘코로나’를 명분 삼아 공안 정국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집권 후반기에 벌어질 수 있는 비위와 복지부동, 태만 등을 선제로 막자는 취지에서 특별 감찰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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