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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네시아 KF-X 1박 2일 재협상 종료…상세 설명·논의 계속
  글쓴이 : 태해송     날짜 : 20-09-25 06:58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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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장단, 귀국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협상 테이블 지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 조건을 둘러싼 1박 2일 재협상이 24일(현지시간) 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종료됐다.

서울 ADEX 2019에서 공개된 KF-X 실물 모형
[성남=연합뉴스]


양국 정부는 협상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출장단이 인도네시아 측 질의에 최대한 상세히 답변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출장단 10여명은 22일 밤 자카르타에 도착, 23일 오전 9시께부터 종일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날도 오전부터 오후 10시께 인천행 여객기를 타러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가기 직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이번 재협상은 한국 측이 새로 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측이 공동 개발비 분담금 비율 축소와 기술 추가 이전을 요구해 마련된 자리다.

이 때문에 협상장에서 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국영 항공방산업체가 질문하면 한국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이 최대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한 뒤 설득하는 모양새가 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말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재협상이기에 전임 장관 시절 논의했던 내용은 접어두고, 다시 세부내용부터 조목조목 논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들어서는 양측의 이번 논의 내용을 기록한 협상록을 작성하는데 상당 시간을 마지막까지 소요했다.

한국 출장단은 귀국 후 협상 내용을 정리하고, 인도네시아 측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 착수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9.3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3억원이 밀렸다. 다음 달이 되면 연체금은 6개월 치 1천40억원이 더 늘어난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요구로 양측이 2018년 10월부터 재협상을 벌였으나 프라보워 장관이 취임한 뒤로 "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중단했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국가를 돌아다니며 수호이(Su)-35(러시아), 라팔(프랑스), F-16(미국), 유로파이터 타이푼(오스트리아) 등의 전투기 구매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2천여억원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과도 엮여 있기에 우리 측은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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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가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충남 청양군 거리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청양군 제공


■1980년 9월25일 ‘콜레라는 방심을 노린다’

“불효자는 ‘옵’니다” “안 와도 된당께”….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역에 재치 만점 ‘이색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자식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번 추석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방역을 위해 다들 조금씩 양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 추석은 방역당국에겐 그야말로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추석 시즌에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더 그렇죠.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 9월25일 경향신문에는 ‘콜레라는 방심을 노린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80년 9월25일 경향신문.
40년 전에는 콜레라가 극성이었습니다. 발단은 그해 9월10일. 전남 신안군 등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염병은 점점 퍼져서 같은 달 25일 경남 마산과 전북 군산, 전남 해남·영광에서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이 확진자들 대부분이 산낙지회를 먹고 콜레라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해 추석은 9월23일이었고,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그 주 주말을 “콜레라가 마지막 기승을 부릴 시기”로 내다보고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발생가능지역에 대한 전주민 예방접종, 상수도 집중 소독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생활 방역’이 중요했습니다. 기사는 콜레라 전염을 막기 위한 여러 방역수칙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수칙은 ‘예방접종은 만능이 아니다’입니다. 당시 임상보고에 따르면 예방접종자의 50% 정도만 효과를 볼 수 있었답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생선회 등 날것을 먹지 말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기사는 당부했습니다. 익힌 음식도 다시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익힌 음식도 4시간이 지나면 살균 효과가 사라진다네요. 콜레라 균이 환자의 대소변을 통해 2~3개월은 나올 수 있으니 방심할 수 없다는 경고도 이어집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워킹스루에서 의료진이 손을 빼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무증상 감염자’와 ‘격리’ 등 익숙한 개념도 나옵니다. 기사는 “보균자는 자기가 보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며 “콜레라 같은 전염병은 이 같은 ‘건강한 환자’에 의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처럼, 발병 지역에 다녀 온 사람은 ‘일단 검사를 받으라’는 충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격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격리치료는 수치가 아니다”라며 “보통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이를 수치로 여겨 숨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 같은 태도는 자신이나 이웃을 위해서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당부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4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125명,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중했던 일상을 다시 찾는 날을 기다립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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