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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또 넘겼다. 여야는 12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에정이다.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문제 논의를 위해 회동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박병석 "12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이번 주 협상 마지노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낡은 관행을 없애자'고 주창했던 21대 국회가 이번에도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인 8일을 어겼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받아들이며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특위 제안을 '시간 끌기'로 인식하고 있어 12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는 8일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법정시한을 준수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18개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임위 정수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상임위 정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는 특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비교섭단체 몫 1명은 국회의장 추천으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맡을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12일에도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임위 선출 건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일 제21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박 의장은 또 당초 이날 오전까지 여야에 요구했던 상임위 선임 명단 제출 기한을 12일 오전까지로 늘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원 구성 협상에 숨통이 트였다. '18개 상임위 전석'을 목표로 하며 법정시한 준수로 야당을 압박해온 민주당이 당 내외 부정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일 야당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지만 잘못 말씀드리면 협상에 지장이 있기도 하니 (말하지 않겠다)"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는 박 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2일까지 상임위 협상을 위한 연쇄 회동을 할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상임위원 정수 특위 전체회의를 연다. 이어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산회 직후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 박 의장은 "규칙 개정 관련된 회의 동안에도 상임위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 가져달라고 요구했고, 양당 원내대표도 '그러겠다'고 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상임위 배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12일 여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동에선 통합당의 정수 관련 개정안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시간 끌기 어렵다'고 했지만 양보한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정국으로 최대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합의가 반드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것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분리다. 전날 박 의장 주재 만찬에서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피감기관을 담당하는 사법위와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할 법제위로 분리해 여야가 하나씩 위원장을 나눠 갖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대변인은 "법사위에 대해선 체계·자구 심사를 포함해 더 확장되는 방식의 논의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수석은 "그에 대한 의장 말씀은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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